요양보호사 교육체계 개편

추진배경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후, 재교육 및 훈련 기회 부족

• 베이비부머 세대의 장기요양 진입, 수급자 규모 확대

• 장기요양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요구 증가

요양보호사 교육체계 개편

• 요양보호사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필요성

장기요양요원 직종별 보수교육

직무[織務]교육

• 정의 : 직무종사자가 직무를 원활하게 수핼하시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직무교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각 종사 업종에 맞는 교육이 필요

보수[補修]교육

• 정의 : 자격취득자에게 일정기간 경과 후, 기술 기능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제공, 보충하는 교육으로 각 협회를 주관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

• 보수교육을 위탁 할 만한 공식적인 요양보호사 협회가 존재하지 않아, 공단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후, 재교육 및 훈련 기회 부족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 보수교육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3조2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1조의2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의3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의4 [보수교육의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다음 각 목의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나.「노인복지법」제39조의3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다.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운영 체계도

① 교육기관 지정신청

② 교육기관 지정

③ 교육신청, 교육비 납부

④ 보수교육실시, 이수증 발급

⑤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 보고

⑥ 소속기관 요양보호사 이력관리

⑦ 이수증 제시

⑧ 보수교육 급여비용[방문형]청구

⑨ 보수교육 급여비용[방문형]지급

⑩ 보수교육 급여비용[방문형]요양보호사 지급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보수교육 개요
- [교육대상]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 이수대상
- [면제대상]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예시. 24년 합격자는 24,25년 보수교육 면제]
       ② 그밖의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8시간) 또는 온라인(4차시)+ 대면(4시간)
- [교육과정] ① 요양보호와 인권, ② 노화와 건강증진, ③ 양보호와 생활지원, ④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4개 필수영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각 필수영역별 2시간 이상
- [관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교육비용] 36,000원(대면 8시간), 30,000원(대면 18,000원 + 온라인 12,000원, 8시간)
   ♣ 교육생(요양보호사)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면제 및 할인할 수 없음

교육과정[필수영역]

• 대면 교육은 1일 1회, 8시간이 원칙(다만, 동일 교육기관에서 월 2회* 까지 분할 이수 가능)
같은 월의 초일 ~ 말일까지를 의미 - 4개 필수영역 1강의(2시간)씩, 총 8시간으로 운영
♣ 대면
   가.요양보호와 인권(2시간)
   나.노화와 건강증진(2시간)
   다.요양보호와 생활지원(2시간)
   라.상황별 요양보호 기술(2시간)

• 온라인 교육은 1인 최대 4시간(차시)[수강시작일이 속한 월말가지 수강]
- 온라인 교육 미 수강 영역은 60일 이내(당해 연도 내)대면 교육 수강[3회 이상 독려]
♣ 온라인
   가.요양보호와 인권(2시간)
   나.노화와 건강증진(2시간)
♣ 대면
   가.요양보호와 생활지원(2시간)
   나.상황별 요양보호 기술(2시간)

60일 이내(당해년도)완료해야 함

온라인 먼저, 대면교육 미이수시 불인정

방문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비용 신청 방법

• 대상
- 보수교육을 이수한 월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깅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
♣ 방문형 재가 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 보전의 성격이므로, 입소형 기관 대상 제외 • 산정기준
- 대면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2년에 1회 최대 95,000원 산정(대면 8시간 95,000원, 대면 4시간 47,500원) • 신청방법
- [요양보호사]보수교육 이수당시 근무했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으로 보수교육 이수증 제시
♣ 복수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 장기요양기관(방문형) 1개소에만 원본제시
- [장기용야기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확인하고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 지급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요양보호사가 제시한 이수증 사본은 3년 보관
♣ 급여비용 실제 지급 시기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로 부터 3개월 정도 소요
♣ 예시> 보수교육 이수(5월), 이수결과 보고(보수교육기관 공단,6월), 청구(7월),지급(8월)

• 청구기간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이수한 달의 다다음달부터 보수교육 이수월로 부터 3년 이내까지
♣ 보수교육 이수 월에 입소형 기관에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제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찾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찾기 [로그인 없이 확인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 [화면경로]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