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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간호학 (보건행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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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회   작성일Date 24-01-20 10:22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보험자 및 가입자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운영 :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독립회계로 관리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절차 : 인정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

     

    판정결과

    1등급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이상)

    2등급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 대상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보험료 : 60~65%, 국가지원 : 20%, 본인일부부담금 : 15~20%

     

    장기요양급의 내용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15%,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재가급여의 종류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ㆍ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9일 이내)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재가급여의 장점

    - 평소에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재가급여의 단점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다.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방문간호가 가능한 장기요양 요원의 자격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장의 교육을 이수한 자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20%,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받는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내용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10인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9인 이내의 시설)

     

    시설급여 장점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시설급여 단점

    지역사회(가족, 이웃, 형제)와 떨어져 지내며 소외되기 쉽다.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특별현금급여 : 가족 요양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면 지급되는 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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