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정의 

 법에 의한 강제성을 띄고 시행하는 보험제도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

 국가 재정자금(세금)으로 구빈 제도 

 불특정 개인 가족 정상적인 사회생활지원

 회복 / 보전하도록 도움 

 주체 / 재원 

 정부, 보험자 (기여금, 부담금) 

 정부 100% (세금) 

 정부 + 민간(사회복지 법인) / 재정보조금, 모금 

 대상자 

 보험료 낼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 

 빈민 (자력 생계 안됨) 

 요보호자(특정대상자) 

 종류 

 [소득보장]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의료보장]

 산재보험, 요양보험, 건강보험

 (4대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 사업                    [소득보장]

 의료급여 사업 (1종, 2종)            [의료보장]

 부랑인보호사업

 재해구호사업

 보훈사업 (국가유공자) 

 아동복지서비스

 청소년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한부모 가정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정의 

 [직장가입자]

 직장 근로자 표준보수월액(소득비례) 등급산정

 고용주, 피보험자 보험료 분담 (차등부과, 균등수혜 : 소득배분배) 

 [지역가입자]

 소득, 생활수준 등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보험료 부과

 프리렌서, 사업자

 국가 재정(세금)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 제공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공공부조대상자(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1종(100% 지원), 2종(20~30% 자기부담금) 

 내용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

 1. 현물급여 : 요양급여(진료비 일부 국가부담) - 제3자 지불제

                    건강진단 등 의료서비스

 2. 현금급여 : 요양비, 출산비, 보조기구 구매 등 실제 받는 현금

 [진료비 본인 일부 분담제도]

 - 진료비 일부를 요양기관에 자기부담금 지불

 -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방지

 진료, 약재, 처치, 수술, 입원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1차, 2차, 3차로 진료범위 차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