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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간호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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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회   작성일Date 23-05-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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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보장제도 정의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기능


    2.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 국민의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3.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 


       (1) 사회보험 :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사회보험의 주체 : 정부

           - 사회보험의 객체 : 국민 

           - 사회보험의 재원 : 기여금 


       (2) 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 기초노령연금

           - 공공부조의 주체 : 정부

           - 공공부조의 객체 : 빈공층

           - 공공부조의 재원 : 조세

      

       (3) 사회 서비스 : 노안, 장애인, 아동, 가정 - 복지서비스

           - 사회서비스의 주체 : 정부, 민간

           - 사회서비스의 객체 : 법률이 정한 특정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장애인, 장애아동, 노인)

           - 사회서비스의 재원 : 조세, 일부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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