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가족이나 스스로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생계와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의료급여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대신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로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입원

외래

약국

1종수급권자

급여비용 면제

의원(1,000원)

병원, 종합병원(1,500)

3차기관 (지정기관 2,000)

500원 (처방전 1매당)

2종수급권자

급여비용의 10%

의원(1,000원)

병원, 종합병원(급여비용의 15%)

3차기관 (급여비용의 15%)

500원 (처방전 1매당)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기초연금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종류

개념

장점

단점

행위별수가제

서비스양에 따라 의료비 결정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기술 연구개발 촉진

-국민 총 의료비 상승

-치료중심 서비스에 치중

과잉진료

봉급제

일정 기간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

-과잉진료를 예방하여 의료비 억제

-의료의 질 저하

인두제

등록환자 수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

-질병 예방에 효과적

-의료의 질 저하

-의료기술 발달지연

포괄수가제

환자 요양일수별 또는 진단명에 따라 의료비 결정

-진료비 청구, 심사업무 간소화

-과잉진료 억제

-입원일수 단축

-의료의 질 저하

-진료코드를 조작할 유랴

총액계약제

지불자 측과 진료자 측이 진료보수 총액을 사전에 계약하는 방식

과잉진료를 예방하여 의료비 억제

의료기술 발달지연